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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절차
의뢰자의 기본자산 또는 병원이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의뢰자가 의료법인 설립을 결정하여 의뢰해 왔을 때 의료법인 설립 서류작성 대행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을 명시하는계약을 체결하여
법인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설립 발기인 회의록, 정관 등)와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등
전문적인 문서를 작성하여 주는 업무를 대행합니다.
시·도지사의 허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이 속해 있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 허가신청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법인 설립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이 속해 있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장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설립 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설립 신청서 설립 발기인 명단 및 약력
설립 취지서 설립 발기인 회의록
정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목록
재산 기부신청서 출연자산(토지·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 취임 예정자 신상서류(임원취임 승낙서, 각서, 설립 발기인에 대한 위임장, 이력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청 서류의 보정
시·도지사는 의료법인 설립 신청 서류의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서류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검토한 서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설립등기 보고
제출한 의료법인 설립 신청 서류가 허가 승인이 떨어지면 승인일로부터 3주 이내에 법인으로 출연하기로 한 부동산 및 동산 등 각종 자산을 법인으로 귀속처리 하기위해 법원 등기를 필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관계 감독관청(시·도지사)에 보고 합니다.
의료법인 설립과정
1주 : 서류 작성
의료법인 임원 취임 예정자 신상서류 작성 작업
2주 : 자산명세, 설립 취지서 작성
감정평가 완료된 기본자산 및 의료법인으로 편입해야 하는 각종의 자산명세 작성, 설립 취지서 작성
3주 : 회의록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발기인 회의록 및 사업계획서 작성
4주 : 서명 및 날인
완료된 각종의 서류를 취합해 검토하고 보완, 임원 각인 서명·날인 작업
5주 : 검토의뢰
완성된 설립 신청서 서류를 관계관청(시·도지사)에 서류 검토 의뢰
6주 : 서류보완
관계관청으로부터 보완·요구사항 및 지시사항이 있을시 서류보완
7주 : 검토의뢰
보완 작성된 서류를 2차 가접수하여 검토 의뢰
8주 : 최종검토
서류 보완사항 최종 검토완료
9주 : 신청서 접수
최종 검토하여 완료된 의료법인 설립 신청서를 해당 관청 민원실에 접수
10주 : 신원조회 및 서류 작성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료법인 설립 허가증을 수령하여 법원 등기 수속 착수 및 완료함으로 의료법인 설립 종결